수지, 30일 최종평결… “최소 20~30년형 추가”

김선영 기자 2022. 12.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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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강제 감금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사진) 전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한 마지막 평결이 30일 오후 내려진다.

수지 전 고문에게 이미 선고된 징역 26년형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형량이 최대 56년형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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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5개 혐의 오늘 평결

선고된 26년형 확정땐 ‘56년형’

“77세 수지, 옥중서 생 마감 우려”

“군부, 징역 50년형 선고하고

감형의 ‘자비 모양새’ 취할수도”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강제 감금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사진) 전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한 마지막 평결이 30일 오후 내려진다. 수지 전 고문에게 이미 선고된 징역 26년형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형량이 최대 56년형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7세인 수지 전 고문이 옥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얀마 현지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군사법원이 이날 오후 수지 전 고문에게 추가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한 평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얀마 연구회의 최영준 부회장도 이날 본보에 “수지 전 고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26년형이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추가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수지 전 고문은 지난 26일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지 전 고문은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직후 구금된 뒤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부터 부패와 무전기 불법 수입 등 14가지 혐의로 이미 2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74년 만에 미얀마 관련 결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미얀마 군부가 수지 전 고문에 대한 징역형을 일부 감형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미얀마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얀마 투데이’의 최진배 대표도 이날 “전례를 봤을 때 미얀마 군부가 수지 전 고문에게 징역 50년 형을 추가 선고하되, 자비를 베푸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일부 감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추가 형량은 징역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수지 전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미얀마 사태의 전망도 어둡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반(反)군부 시위도 잦아든 상태다. 수지 전 고문의 장기 감금으로 시위를 독려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세력도 거의 전멸했다. 최 대표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도 군부의 장기 집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 1일이면 군부 쿠데타가 만 2년을 맞는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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