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제 설명 오히려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범죄 혐의 요지 뿐만 아니라 녹음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역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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