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거자료 없이 체포동의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기사내용 요약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판단하나"
"그럼에도 압도적 부결…설명 오히려 부족"
"정치인이 검사 좌표찍는 건 부당한 외풍"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공개해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설명이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과 달리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까지 공개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과거에도 증거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취지는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일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관련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며, "정치인이 좌표를 찍어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다. 그런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제가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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