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래서 반도체 초강대국 되겠나’ 질타… K-칩스법 재추진한다

■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지시

윤 “반도체 특위 세제 지원

충분히 논의 안돼 안타깝다”

난도질 당한 세제지원 법안

경쟁력 확보에 ‘발목’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30일 반도체 기업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재추진 지시는 다수 의석을 내세워 반대한 야당, 정부의 신산업 동력 확대에 오히려 발목을 잡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타의 성격이 짙다. 특히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일에 대통령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부 부처와 여당에 각인시키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용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한 K-칩스법에 대해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20%(현재 6%), 중견기업 25%(8%), 중소기업 30%(16%)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제안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여당 안대로 할 경우 세수가 2조7000억 원 감소한다며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8%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중소기업 공제율은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기재부 입장 고수에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K-칩스법 재추진’ 내용도 누락한 것으로 알렸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재부의 신년 업무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재부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새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신속한 법 개정을 지시함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비율이 최소한 두 자릿수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신년사에서 경제위기의 극복 등 ‘한국 재도약’ 계기로서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로 했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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