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덫에 협치 실종된 국회… 예산 ‘늑장처리’, 정부입법은 ‘봉쇄’

■ 윤정부 첫해 국회 결산

법안 87건 계류… 민생 뒷전

연장근로제 등 줄줄이 ‘일몰’

새해에도 양곡관리법 등 뇌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회는 ‘여소야대’의 덫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적 우위만 믿고 독주한 거대 야당과 협치 노력이 부족했던 집권여당 모두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 시기와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새해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놓고 진통을 겪으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뒤늦게 출발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야는 앞다투어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늦장 처리됐고 민생법안은 표류했다. 현 정부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 예산안이 정부 안인 639조 원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638조7000억 원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우려했던 헌정 사상 최초 준예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의 통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지각 사례로 남았다. 진통 끝에 통과한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일부 되살렸고, 국민의힘도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절반이나마 확보하며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예산부수법안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 인하에 그쳐, 경제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반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을 불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쟁 와중에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10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세법 개정안 등만 처리됐고 나머지 87건은 계류됐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일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은 새해 들어서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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