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원청 대표 재판행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러스트=손민균

30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 B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기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 A사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하도급을 받은 50대 근로자가 약 10ｍ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소장 등은 건물 구조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 당시 현장소장 등은 공사 현장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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