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K칩스법’ 논란, 尹대통령 이례적으로 ‘질책’…기재부, 추가 세법 개정 나설 듯

尹대통령 30일 “세제지원 추가 확대 적극 검토” 지시
기재부 “발등에 불 타오르고 있다”...실무작업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른바 ‘누더기 K칩스법(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정부의 추가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부터 연일 강조해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진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 경체참모들과 기획재정부를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따라 대통령실과 기재부 안팎에서는 1분기 중 관련 추가 입법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대통령의 이례적 불만과 지시에 1분기 중 추가 입법 가능성 솔솔

30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배포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이례적인 메시지에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잘 지원할 것이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임시국회에서 이를 잘 다루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입법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 중 관련 추가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발등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취임 초 바이든과 삼성 공장 찾아…반도체 중요성 연일 강조한 尹

윤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반도체가 현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월 취임 초반부터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우리의 생산 기술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도체를 ‘열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7월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구분 없이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등 한국을 찾은 주요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해왔다. 지난 11월에는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차담회를 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ASML은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다. 2025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지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시들해지자 대통령실과 국회, 세정당국의 분발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