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위기' 尹대통령, 신년사로 극복 비전 제시…재도약 강조

노동·연금·교육 개혁 및 수출·스타트업 코리아 강조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을 우리나라가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월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사는 약 10분 분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 표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대 개혁과제 및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2023년 우리나라를 재도약 시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송한 신년 연하장에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 앞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3대 개혁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노동 부문이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낸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언급하며 노조 부패를 뿌리뽑겠다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 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및 합당한 보상체계) △안전(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과 맞물린 교육 개혁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검토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함께 강조할 부분은 경제 위기 극복이다.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1.6%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내년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토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스타트업 코리아 등에도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판 스타트업 육성을 의미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안보 역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응징', '보복', '우월한 전쟁 준비'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지난 정부의 유화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 의식을 끌어올리고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사 내용에 대해 "기재부와 몇몇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라며 "여러 번의 퇴고 과정, 여러 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신년을 맞아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더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