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잘못 인정·구속사유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두 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도망할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생중계 행위에 대해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해, 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표 등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