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수입 전기차 일부 보조금 혜택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 제공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 전기차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일부 해외에서 생산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포함한 전기차 중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리스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IRA 내용 중에 미국에서 제작된 전기차만 대당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이 반발해왔다.

EU는 이번 방침이 유럽 자동차 업체와 미국 소비자들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미국 로비단체 자동차혁신연대(AI)도 미국에 전기차 보급을 늘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미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독일 BMW 등 자동차 기업들은 이번 방침을 현재 분석,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IRA 마련에 적극적이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IRA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자동차 업체들에게 허점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IRA에 따라 새해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연 20만대 이상 판매한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테슬라나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구매시 7500달러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IRA는 자동차 배터리용 소재의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부터 조달하고 2026년에는 비중을 60%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2024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이나 소재의 최소 50%를 북미에서 조립한 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 비중도 2028년부터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배터리용 소재 의무화 관련 최종 결정을 3월 이전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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