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남용 의심’ 집중심사 대상 공개…‘뇌 MRI’ 등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증한 뇌 MRI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일부 진료 항목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7가지를 오늘(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와 심사상의 문제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요양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한방 분야에서 침술과 구술·부항술 등 3가지 동시 시술 등 6개 항목입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러움에 대한 검사가 심사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 심사합니다.

심평원은 집중 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큰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항목으로 MRI, 초음파 검사 등을 지목하고,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RI와 초음파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항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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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