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중국인 우리나라 여행 제한 필요”… 단기비자 발급 제한

단기 비자, 1월 31일까지 발급 제한…연장될 수도
항공편 증편 제한…지방공항 도착 중단, 인천공항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 항공기 탑승 전 PCR·입국 후 PCR
韓총리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방역당국은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이 급증할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방역상황 안정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여객기가 2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여행 목적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되며, 향후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단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5% 수준으로,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은 인천공항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으로 주 회 도착하고 있다. 지방 도착 항공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은 주 65회에서 62회로 줄어든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국적에 관계 없이 탑승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또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이용해 검역을 체계화한다.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달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큐코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입국 후 확진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에는 19명이었으나, 이달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의 검체를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 변위를 검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험성이 구체화되면 중국을 주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대외적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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