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 노웅래 증거 무더기 공개..."당연한 임무"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올해 뉴스라이브 마지막 정국 좌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연말 정국 키워드 1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 여론이 높아진 것, 표결이 높아진 것, 한동훈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예찬]

일단 민주당이 남 탓을 하는 걸 보니까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끄럽기는 부끄러운가 봅니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면 우리가 이게 잘못돼서 부결시켰다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국민들 보기에 궁색하고 염치가 없고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사실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건데요.

제1야당이 법무부 장관의 설명 탓을 하면서 변명거리를 찾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러다가는 길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요즘 추운 날씨도 한동훈 장관 탓하겠어요. 기승전 한동훈입니다. 지금 이 정부 시작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퍼부었던 가짜뉴스 총공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판판이 다 거짓말로, 특히 김의겸 의원 등 다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국회의 결정마저도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것 보니까 대체 이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한동훈 지지율 올리기 프로젝트 하는 분들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이미 한동훈 장관 인기 많으니까 그만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고.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한들 이것이 예전 법무부 장관보다 길었다, 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잘 쓰고 있다. 이거 뭐예요? 반성문이라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돈 말고 뭡니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 이런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증거도 없이 충분한 정황이나 물증도 없이 구속시키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겠죠.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설명하니까 피의사실 공표다라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노웅래 의원,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는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앵커]

궁색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한동훈 핑계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결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기류나 이런 부분들이 읽히는 게 있었어요. 크게 보면 이번 부결의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노웅래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결백을 강하게 호소해왔던 점,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을 본인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의원들 앞에서, 또 여러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면이 작동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팀 하나가 전체가 노웅래 의원의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런 검찰의 수사가 그냥 통상적인 수사의 수준이 아니라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의 기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혐의사실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 사용한 언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사실은 공표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을 공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웅래 의원을 확신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법무부 장관의 저런 발언이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내부에서의 비판이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앵커]

부결이 좀 더 높아진 요인은 맞는 건가요?

[박성민]

그렇죠.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내부의 의원총회, 그러니까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했을 때도 부결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장관이지 검사냐. 그리고 증거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표현까지 쓸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서 부결을 예상하고 여론전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부스럭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이게 한 장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구속시켜야 하는 당위와 명백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20년 동안 부패 수사 담당했지만 물증이 이렇게 많은 사건은 처음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을 못 시키게 된다면 이건 국회의원들이 특권으로 방탄하는 것 그 자체인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표결하는 데 이재명 대표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결에 투표했습니까, 부결에 투표했습니까? 부결에 했겠죠. 본인의 대선 공약마저도 180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보고 있으니 한동훈 장관도 아마 국회 설득도 설득이지만 국민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토록 많은 녹취와 증거가 나와도 구속을 못 시키면 이제 국회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속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예요. 21대 국회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도 계시는데요, 용인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인이 돈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개발 정보를 측근들에게 알려줘서 그 측근들이 부동산 사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본인이 직접 돈 받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훨씬 더 중하고 확실하죠. 그런데 왜 정찬민 의원은 구속이 되고 노웅래 의원은 구속이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결 연습을 했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래서 노웅래 의원 잘한 것이냐? 이 물음에 답하면 됩니다.

구구절절 한동훈 핑계, 피의사실 공표 핑계 댈 것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노웅래 의원 잘했다고 보느냐.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결백을 민주당이 당론으로써 지금 옹호하는 것이냐?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문제와는 조금 논외로 한동훈 장관이 공직자이고 정치인은 아닌데 진영논리라든가 맹목적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쓴 것이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굉장히 지엽적인 꼬투리 잡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만에 하나 부결을 시키게 될 경우에 이게 진영논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설명이 길었던 건 그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또 반박했겠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제가 사실 한동훈 장관의 표현 중에 과거 녹취록에서 등장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시킬 때 한동훈 장관의 사적인 녹취록에서 이건 국민 알권리를 뽀샵질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비판했었거든요.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철저하게 금지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본인들이 협의가 있어서 수사 받을 때 피의사실 공표돼서 언론에 이름 오르내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재벌, 대기업 총수들은 이 피의사실 공표되고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죠. 이걸 못 하게 하면 할수록 재벌, 대기업이나 국회의원 같은 거물급 범죄자들만 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가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몰래몰래 사법적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본인들의 혐의를 덮을 그런 여지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공익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것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받을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도 법적인 쟁점이 다르겠지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공익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까지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1월 임시국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또 소집하는 얘기를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 단위나 이런 데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7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몰법 처리에서도 지금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 지금 예정된 게 1월 중순쯤으로 예정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느냐. 통상적으로 1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이것을 두고 1월에 열리는 것을 두고 방탄 국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정치논리에 매몰된 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일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는 여야의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책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가 일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야 할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갈등이 그 근본에 깔려있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각 처리를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했어야 될 일을 내년으로까지 넘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둘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이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 1월에 돌아가야 할 국회를 돌아가지 않게 하자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1월에 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과도하게 연관시켜서 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소환조사에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1월 중에는 불가피하게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이 그전에 어떤 수사로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에게 압력을 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설날 연휴가 지나도록 만약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보면 본인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당 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과 또 설 연휴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 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이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고 나서 민생법안 챙기기 위해서 임시국회 연장한다고 했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첫 단추를 단단히 잘못 꿰고 나서 임시국회 연장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민주당이 자초한 오해이고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월 둘째 주에 소환조사받은 이후에 1월 말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가설입니다마는, 전망입니다마는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나 이재명 대표라는 전무후무한, 혐의가 이토록 많은 당 대표가 지게 되는 사법리스크의 일환인 셈이고요의 원래 1월과 7월에는 국회 회기를 열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오랜 취지이고 전통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또 지역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두 달, 상반기 시작하기 전,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들 지역 가서 민심도 많이 청취하고 또 필요한 의원 외교 같은 것도 하라고 1월, 7월에 회기 안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1, 7월에 회기를 열어버리면 의원외교 간 사람들은 지금 외국 출장 중인데 회기 참여 못 하게 되고 지역구 일정도 잘 못 챙기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전례에 없던 일을 이번에만 하는 것일까? 그게 과연 민생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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