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연휴 물가안정 대책 1월초 발표”…서민 전기료 혜택 포함
8000억 소상공인 자금 신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민생부담 완화책도 발표될 예정인데 내년 초 인상이 예고된 전기료·공공요금 등에 대한 서민층 혜택조치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시기는 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과 여전한 고금리 문제 등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는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을 덜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민생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새해 첫 주인 다음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인 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경우 민심이 싸늘 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민생부담 완화책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취약 계층의 전기·가스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서민층 공공요금 부담 완화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린다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설, 현행 590억원 규모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내년 지원 규모 1690억원으로 확대, 쿠폰 이용 가맹점 100여개 이상 확대 계획도 이번 설 민생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이날 올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정책과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중소기업스마트혁신법·농어촌 직불제 개선법·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자동차보험료 인하·금융안정대책·택시 승차난 해소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으로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로 상승세가 완만해졌고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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