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국회…여야 대치 속 추가연장근로제 등 해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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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30.

국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함에 따라 주요 일몰 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당으로선 거대야당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내년에도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여당이 당협에 검사 심기에는 진심"이라며 "국민의 삶이 어찌됐든 권력 장악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부디 그런 여력의 100분의 1을 민생 챙기기에 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일몰법은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법 등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갔으나 다른 일몰법 협상이 부진해 해를 넘기게 됐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안전운임제를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연장근로제는 국민의힘이 현장 혼란을 이유로 강하게 연장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합법적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공전하며 논의가 길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몰법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일몰법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안되는 상황이고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원점 검토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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