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해야" 공식 제안

"北 무인기 침공 그냥 지나갈 문제 아냐…청문회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약 일주일 남은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30일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민의힘의 '공동 결의안 채택' 요청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를 역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다음 달 7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청문회를 3회 하기로 협의했지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면서 3차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활동 기간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기간이 남은 만큼 당장 연장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없다"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전날(29일) 국조특위에선 2차 기관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이 정회 직후 자신들의 사담을 영상 촬영했다며 용 의원의 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특위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증인채택 문제로 3차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청문회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에게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장관이 재난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유족들 간 연락을 차단하고 유패와 영정도 없는 조문을 강요하고 서둘러 애도를 끝내려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 참사 현장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들이 있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유가족과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국민의힘이 '규탄 공동결의안 채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 추진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번 천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국민 눈에는 그저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조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 현안 질문, 청문회를 통해 군 대응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국회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조건 없이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안보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국민 불안을 넘어 국가안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000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라는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