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마이데이터'로 국민에 데이터 통제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고 위원장은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간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1천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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