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무인기에 “국회 현안 질문·청문회 열자…尹, 위기 부채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대북 결의안 채택에 더해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북한 도발 규탄 공동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 번, 천 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국민 눈에는 그저 하나마나한 한가한 조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 현안 질문·청문회를 통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낮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휘젓고 다녀도 우리 군은 저지도 격추도 못 한 채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정부의 안보 무능이 국민 불안을 넘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라는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의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말로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라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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