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영호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폐기에 동참하라"

"김정은 정권 도발억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장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사진)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발언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이 9·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 촉구나 규탄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 군이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훈련과 방공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 버렸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며 “휴전선에 있는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입대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봐왔던 MZ 세대”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힘든 군 생활에서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 대북확성기에서 흘러 나오는 한국 노래, 뉴스, 날씨 등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대북확성기 방송을 도발 억제수단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해 김정은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