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제2경인 화재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지난 29일 사망 5명 등 모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뼈대만 남은 차량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 30일 오전 불에 탄 차들이 널브러져 있다. 2022.12.30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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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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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물가 5.1%↑, 외환위기 이후 최고…외식물가 30년만 최고치(종합)

올해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오르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특히 서민 체감이 큰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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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1월 세수 50.2조원 늘어…증권거래세 3.6조원↓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늘었지만, 최근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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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고물가…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년 넘게 기준선 밑돌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을 기록해 지난주(64.0)보다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만 볼 때 2012년 7월 첫주 58.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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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600만원 커플링 사고 호텔로

4개월여 새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범행 후 파렴치한 행각이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숨진 택시 기사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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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6만5207명…1주전보다 2천900여명 줄어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5천207명 늘어 누적 2천899만6천34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천427명)보다 6천220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6만8천168명)보다는 2천961명, 2주일 전인 지난 16일(6만6천942명)보다는 1천735명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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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뉴스공장' 마지막 진행…"3년 6개월 후 돌아올 것"

방송인 김어준이 6년 넘게 진행해오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마지막 방송을 진행했다. 김어준은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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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미뤘다가 '주의' 받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전원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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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 때문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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