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6000억 통큰 결단, 전례 없는 무료 서비스 보상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안 공개
소상공인 최대 5만원 현금 지원
“50만원 이상 피해, 추가 보상”
보상액만 6000억원 육박 전망
SK C&C와 법적 공방 가능성도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왼쪽부터)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카카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 2개월 반 만에 피해 보상책을 내놨다. 예상보다 빠른 합의를 이뤄낸 데다, 국내외 선례가 없는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안까지 마련했다. 보상 금액도 작지 않다.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할 이모티콘 3종만 소비자가로 3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까지 더하면 규모는 최소 5577억원으로 불어난다. “모든 항공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는 남궁훈 전 대표의 말처럼 카카오의 이번 ‘통 큰 결정’이 업계 기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29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주요 서비스가 127시간 30분(5일 7시간 30분)간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공정거래·소비자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피해지원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10여차례 개별 및 전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협의체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8만7195건을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 대비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숙박업, 요식업 등 평균 영업이익률이 높은 분야의 영업이익률을 참고한 수치다. 보상 금액의 구간은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인 5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카카오 측은 “영업이익률과 함께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고려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며 “피해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우선 유료 서비스 장애 피해 소상공인 635명,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 7826명 등 총 8461명에게 2억~4억원가량을 보상하게 됐다. 추가 피해 접수 이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 밖에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캐시 5만원도 지급한다. 현재 개설된 167만개 카카오톡 채널 중 소상공인의 채널 수는 수십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이용자 4800만명에게는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한다. 영구 이용(2500원 상당) 1종, 90일 이용(각각 2000원 상당) 2종이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와 별개로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종(각각 2000원, 3000원 상당)도 지급한다. 선착순 300만명에게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1900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단순 계산으로 카카오는 이모티콘 3종에 3120억원,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에 2400억원,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에 57억원을 쓰게 됐다.

이모티콘의 경우,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모티콘과 같은 디지털 재화는 초기 제작 단계에서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카카오메이커스 쿠폰은 다르다. 실제 상품 결제가 이뤄지면 카카오가 그 금액만큼을 지불하게 된다.

카카오에 접수된 유형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카카오

보상 금액 규모도 규모지만, 카카오가 이번에 내놓은 보상안은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남다르다.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를 보상한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구글, 트위터 등 주기적으로 서버 장애를 겪는 해외 빅테크 기업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잘 언급하지 않는다. 카카오 이용약관에도 무료 서비스 장애 피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는 카카오가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카카오 사태와 그나마 비슷하다고 평을 받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333일만에 해당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보상 금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카카오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일단 보유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해 피해 보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연결 기준)은 4조2800억원에 이른다.

이후엔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SK C&C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의 입주사 인명·재산 피해에 관한 배상 책임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SK C&C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SK C&C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SK C&C와의 소송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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