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양곡관리법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정부-농민 갈라치기하려는 술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톤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해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격리 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곡이 되어 헐값에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보관하는 창고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농가의 경쟁력 악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