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데이터 활용 혁신, 디지털 대전환 선도"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3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22년 한 해에 대해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합리적이고 유용한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한 해였다"며 "구글·메타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했고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 추진과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2023년 개인정보위의 주력 과제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본격화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국민 신뢰기반 개인정보 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고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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