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 지시

[the300](상보)"野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온전히 반영 못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반도체 등 전략사업에 세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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