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발목잡기 때문”…법인세 ‘찔끔 인하’ 아쉬움 토로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기재부에 적극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2.29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30일 여실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해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여야에 제시했고, 결국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2%p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 산업계에선 ‘미국과 대만에선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에 각각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사망선고”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