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北 도발에 與 "우리 군의 대응 실패, 궁극적으로 文 정권 탓"

北 무인기 격추 실패에 野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비판하자
與 "대응 실패 원인은 문재인 정권 때문" 반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북한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양보를 다 받으면서 평화쇼를 했다. 그렇게 번 돈과 시간으로 핵 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해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도발을 일으켜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어제 적 무인가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이를 탐지 및 추적했지만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보정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진보정부는 도발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유화정책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대북군사능력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선 반성하긴 커녕 온갖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고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정은 정권이 9.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이행 촉구 및 규탄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응 잘못으로 여론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번에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 공중훈련과 방공훈련을 할 수 없게 만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