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야당 발목잡기로 반영되지 못해"

"기재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적극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하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이 나온 후 이를 4개 단계 과표 구간에 모두 적용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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