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다스=MB 것' 사법 판단에 "MB가 '다스 주식 달라' 민사재판 걸면 승소하나"

기사내용 요약
"사법부 판단 있었지만…근본적 의문"
"'다스는 MB것'…소유권 확정은 민사"
'국조연장'엔 "1월7일까지 하고 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있었지만,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 주식을 다 넘겨달라는 민사재판을 걸었을 때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라는 사법 모순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형사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소유권을 최종 확정하는 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 측에서 소송비 89억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가 28일 사면됐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퇴원해 귀가한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연장 제안을 받은 적은 없고, 1월7일까지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며 당장 협의에 착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정회 중 촬영' 논란으로 기관보고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어제 전반적인 상황은 파악했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되, 기왕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니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추후 일정은 정상화될 거라고 봤다.

그는 다만 "국조특위 운영 과정에서 유족들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위원들에게 투사해서 폭언을 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건 국정조사 성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당 위원들이 위원장께도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잘 정리돼서 남은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현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몰법안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쉽지 않고, 건강보험법은 일몰되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각한 것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이러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할 게 아니라 실태를 좀 알아보고 협조했으면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연천의 제5보병사단을 찾아 전방 안보상황을 살피고 장병을 위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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