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안돼..추가 세제 지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로 기획재정부에 세제 지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1%p 인하 중재안을 제시해 4단계에 거쳐 적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