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영 못해”

윤 대통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결과 법인세 인하율을 각 구간별 1%p씩 낮추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도 어제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며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인 유인을 줄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