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내년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새로 담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해업무계획에 이 부분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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