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산업 등에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줄어들어 안타깝다며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30일) 법인세율 1%p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이에 반대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각 구간별 1%p 인하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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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