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내년 1월로 발표 연기

기사내용 요약
범정부 TF 6차 회의 개최…종합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이하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뤘다.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범정부 종합대책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국정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의 세부 조정을 거쳐서 다음 달에 국민께 보고(발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TF를 꾸린 후 4개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범정부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로 전환하고,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를 활성화한다.

특히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행사·축제의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만든다.

또 지역 현장에서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제안받고 우수한 제안은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범정부 종합대책에 나온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 단순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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