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등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하라"

尹,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도 "野 발목잡기"
한 총리도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 지시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20%로, 민주당은 10%로 상향하는 안을 각각 내놓았지만, 세수 부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인 8%로 결정됐다. 세액 공제율을 늘린 셈이지만,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시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와 관련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 원(20%) △200억~3,000억 원(22%) △3,000억 원 초과(25%)인 현행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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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세법 개정안 보완책 마련하라" 지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재확인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또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한도를 최대 6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한전법 의결과) 별개로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