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인세 1%P 인하에 불만 표출…"야당의 발목잡기"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지원 추가·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삭감된 것에도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새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639조원 상당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예산은 638조7000억원이다. 심의과정서 총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법인세 인하도 정는 3%포인트 인하를 요구했으나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