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주의 질식".. 보조금 조사에 시민단체 반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단체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
"민주주의 질식 공안통치.. 역사적으로 결코 성공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지시와 관련해 전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단체로 이뤄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친정부·반정부 세력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보조금 전수조사에 대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방적 잣대에 따라 일부 선정적인 '문제 사례'들만 부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집회 준비와 종북 사업 지원 등의 일부 사례를 대표적 문제 사례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보조금 투명성 강화 정책에서 정권에 대한 찬반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순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답습"이라며 "부패세력이나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수사와 조사로 압박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공안통치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다음 날인 그제(28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