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 文정부서 비롯… 野 자기 얼굴에 침 뱉기”

“野 양곡관리법 통과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오는 1월 9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설 이후에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놓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다.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던 것”이라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자해적 국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의 대북 국방 정책 수립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 요구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집권당일 때에는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기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격리된 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다.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갖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는 1월 9일 끝날 예정인 임시국회를 두고 민주당이 1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자 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더라도 설을 지내고 나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는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 국회를 종결시키고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이 지난 후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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