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하라"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영안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전제한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