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尹 "야당 발목잡기…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온전히 반영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각 구간별로 1%p 포인트 인하에 합의하며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