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30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은 6%다.

세제지원은 늘렸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