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적극 검토하라… 법인세 야당이 발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양향자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8%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세제지원을 늘렸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마련한 ‘20% 공제’ 원안에서는 대폭 후퇴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안에 대해 “(20%로 할 경우)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반쪽짜리가 됐다.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 길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