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강행땐 尹에 거부권 요청···일몰법 협상 진척無"

"野, 1월 임시국회는 방탄용···설 이후 공식 제안"
"중국發 코로나 확산, 실패를 거울삼아 대응해야"
"추가연장 일몰로 노동대란 우려···野, 협조해야"
성일종 "1월초 설 물가 등 민생부담 대책도 마련"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 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 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군 대응 실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자 자신들의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며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9일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달 25일) 설 쇠고 정기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2차례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쟁점 일몰 법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법 논의와 관련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일 심각한 것은 연장근로제다. 30인 미만 직장에서 노동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뒤늦게 수습할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연장근로 실태를 알아보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초 설 전 장바구니 물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 난방비 걱정을 덜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민생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