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누더기 K칩스법’에 “안타까워...기재부,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

김문관 기자 2022. 12.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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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소위 '누더기 K-칩스법(반도체지원법)' 논란과 관련,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일 오후 2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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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소위 ‘누더기 K-칩스법(반도체지원법)’ 논란과 관련,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일 오후 2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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