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파이 커진 공공기관 이전, 12개 혁신도시 살벌한 각축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연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수도권 공공기관 360개 이전을 선언하면서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유치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살펴보고, 전국 광역단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들여다 보도록 하죠.

◇우동기 "360개 이전" 여러 번 언급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5년 내내 공수표만 남발하다 임기 말 어물쩍 꼬리를 내린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고, 국토교통부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시켰어요.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 10월 18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조금씩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 위원장은 11월 17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이달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와 26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이전 계획을 밝혔죠. 내년 상반기 중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시나리오 입니다. 임대 빌딩에 입주할 기관부터 먼저 이전하고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기관은 건물 신축 후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은 2005년 처음 계획됐고, 2014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60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했으니 1차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건설된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주로 배치됩니다. 그러다보니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광역단체 간 유치전도 가열되고 있어요. 일부 기관은 여러 지자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기존 지자체에 있는 기관의 기능 일부를 뺐어 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국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치열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에 이름을 올린 후발 주자로 아직 단 1개의 공공기관도 유치하지 못했죠. 그 어느 지역보다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공공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세권지구는 교통의 중심지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연축지구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남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지자체에 우선권을 주는 '드레프트제'(우선 선택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드레프트제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죠.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재단,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총 25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진흥군, 헬스케어군, 환경·에너지군, 전략유치군 등 4개 분야 18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유치 대상 입니다.

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곳 대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함께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41개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한국은행 본점 등 32개를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