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기사내용 요약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 국회...설 지나고 하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제도의무화를 안하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농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8000톤(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엔 무려 64만t에 이른다"며 "이를 매입하는 비용만 1조40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 부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그래서 19,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에 격리된 쌀은 시간이 지나면 헐값에 팔거나 폐기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가 들고 결국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농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방탄을 위한 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1월 9일 끝나는 임시국회 이후 바로 또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설명절로 전후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때문에 바빠서 안된다"며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설 쇠고나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연다면 그야말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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