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설득의 과정"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정치 에디션': 월간 박맹우

핵심요약

민선8기 울산시, 행정조직 재편 추진할 예정
핵심 '시민 위한 실용적' '증원 없는 내실화'
이번 조직 개편 "시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
증원 없는 개편 "당연"···"정원 슬림화 해야"
주택허가과 신설에 "경제나 일자리에도 도움"
사회혁신담당관, "청년 목소리 외면 반성해야"
청년에게 공감 얻는 방법 고민하고 개발 필요
청년문제 해결 위해 '인구청년담당관'도 신설
"행정만의 용어 아닌 시민에 맞춰 공감 얻어야"
실용적 행정조직 위해 "최소 인력, 최소 비용"
"탄력적으로 최소 구성으로 최대 효과 얻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박맹우 전 울산시장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 개편' '증원 없는 효율적인 조직 내실화' 이는 민선8기 울산시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재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선8기 울산시는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조직 재편을 추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력 증원 없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울통 정치에디션의 핵심 코너인, 울산지역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뤄보는 '월간 박맹우' 코너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호>의 '시작'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박맹우 시장님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안녕하세요. 박맹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인> 네 올 한 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또 2023년에 따로 세우신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박맹우> 오랜만에 휴가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좀 쉬고 또 건강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못했던 일들,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살아가면서 새 인생 구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태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민선8기 2차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의결됐습니다.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환경 조성, 시정 현안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등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조직 재편을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민 중심의 실용적인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 시장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맹우> 행정조직 개편안을 저도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한마디로 시에서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태인> 어느 부분에서요?

◆박맹우> 예를 들면, 행정 환경이 하루를 두고도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하려는 의지도 보이고요. 또 시민의 입장이나 행정 효율 면에서 유사한 업무를 맡는다든지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한다든지 해서 상당한 업무 조정, 기능 배분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그런 시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네 이번 민선8기의 2차 행정조직 개편은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 3469명으로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증감 없는, 즉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해서 의회사무처 정원은 6명이 늘어나는 대신에. 정책지원관은 제가 지난 방송이나 또는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지원관들을 말하고요. 그 대신에 본청은 6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선7기에서 증원된 공무원의 정수를 조정해 나간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맹우> 이번에 외형상 증원 없는 조직 개편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파악해 보니까 지금 민선7기에 공직자만 900여 명이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공직자는 한 번 임명되면 영원한 공직자 아닙니까.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그래서 그런 만큼 임명에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행정 효율 면에서 한번 봅시다. 전산화도 가속화되고 많은 또 판례와 사례도 쌓이면서, 줄어들면 들지 늘어나는 요인이 적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는 그런 자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쨌거나 이렇게 좀 슬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태인> 네.

◆박맹우> 뭐 억지로는 못 하니까 뒤에 충원 퇴임하고 나서 그 충원 규모를 조금 줄여 나간다든지 해서 충격이 적은 방법으로 좀 정원의 규모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정원 수와 관계없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지금 정착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태인> 네.

◆박맹우> 1천억 원이면 1천억 원, 2천억 원이면 2천억 원 이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맹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조직 개편을 보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묻어 나오고 있고, 일단 증원 없는 조직 개편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향후에도 점차 이렇게 필요 최소 조직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태인> 정확한 맹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정에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증원 없이도 현재 행정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더 줄여 나갈 거기 때문에, 증원 없는 정수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민생 안전에 관한 개편 사항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 심의할 전담조직으로 '주택허가과'를 신설해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축이 되는 건 좋으나 이렇게 단축돼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맹우> 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외형상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공동주택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마 행정이 미처 못 따라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을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단축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 인허가의 기간을 하루를 두고도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그래서 바로 그런 것에 경제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서 집중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또 이것이 이런 문제는 제때 제대로 행정 운영을 해줌으로써, 경제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네 최근 울산에 '조' 단위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 덕에 현재 울주군의 공단 근처에는 벌써부터 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주택난 아닌 주택난이 벌써부터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어질 울산의 그런 경제적 효과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산업국 또한 혁신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산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울산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국에서 제일 눈에 띄는 팀은 현대차 지원 팀인데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조성에 따른 행정 편의를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담팀이 구성되면 현대차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어떤 효과가 창출되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박맹우> 먼저 기업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기업의 중요성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 소득이고 일자리고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그런 만큼 지금은 나라는 나라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참 현대자동차가 아마 새로 우리 국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2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태인> 네.

◆박맹우> 그것도 울산에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 아마 면적도 한 30만 평방미터가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규모로 그것도 지금 트렌드인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니, 울산으로서는 참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특히나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화하면서 부품 수가 줄어들고 또 각종 시스템이 바뀌면서, 많은 협력업체가 위축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 추세인 전기자동차를 대대적인 규모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제2의 부흥을 알리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이런 만큼 우리 시에서는 정말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담팀 만든 건 너무 잘했고요. 할 일이 너무 많죠. 하여튼 인허가 과정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 또 실제 우리가 그렇게 직접 추진해 나가는가 하면, 그런 과정 과정마다 크고 작은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또 차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할 게 많습니다.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청도 해놨더라고요. 최초인데 또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시에서는 시대로 우리가 행정주체다 보니까 노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사관계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화합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담팀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네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현재 어쨌든 미래차로의 전략이 급선회 아닌 급선회가 되면서, 사실상 울산에서 정말 많은 2차 업체와 3차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업체들이 전기차로 변환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울산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면서 조금 더 그런 2차, 3차 업체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울산의 미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인구 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기존의 사회혁신담당관 청년계에서 관으로 승격되는 만큼, 울산시의 청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국이 있고 관이 있고 계가 있고 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울산시의 청년계가 관으로 승격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박맹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탈울산, 지금 우리 인구 감소 문제 중의 하나가 청년층에 있다고 보고, 청년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계라고 하는 계 단위에 있던 것을 담당관 단위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규모를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청년 업무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청년이 울산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울산을 만들면서 또 인구 감소에도 기여를 하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당연하죠.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이렇게 조직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량감 있게 그 문제를 한번 집중해 보겠다는 뜻이니까 한번 두고 봐야죠. 잘 해야 되겠죠.

◇이태인> 맞습니다. 이러한 인구청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서, 청년들의 기대가 많지만 우려하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현재 사회혁신담당관의 청년계에서 흔히 말하는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워낙에 활동량이 좋고 원하는 바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지만, 지금 현재 비판이 불통 행정이다. 아니면 소극 행정으로 대처하면서 청년들의 원성 아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다 보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어쨌든 시민들의 정책 참여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행정 입장에서도 기존의 시민 언어로 다시 풀어줄 의무 아닌 의무가 생겨버려서 생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박맹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청년층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반응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태인>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맹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수많은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하고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다 이거는 수렴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어느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그래서 행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우리 위주대로만 우리 생각대로만 갖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을 때, 이런 불통 말도 나오고 불만이 쌓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다'. 내가 들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뒤에 또 의논하면서 다른 방향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는 끊임없는 어떤 협의와 설득의 과정이 행정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런 면에서 시에서는 반성하고 앞으로도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러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무언가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또 우리 행정만의 어떤 용어나 어떤 그런 패턴을 하지 말고 청년에 좀 맞춰가지고 공감을 얻는 그런 방법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인>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청년들께서는 시장님을 계속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청년들의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점에 대한 고견을 여쭤봤는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2차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맹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구성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최소 비용이 들어야 된다. 최소 인력으로 최소 비용이 들도록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직의 운영비가 전부 혈세니까.

◇이태인> 공공의 비용이죠.

◆박맹우> 네 그래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자꾸 만든다든지 하면 그게 영속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 비용으로 하고 그런 절감된 예산을 시민 복지나 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조직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이 또 생겨 가지고 조직 만들고 여기는 또 일이 없는데도 그냥 두고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연간 800억 원이니 1천억 원이니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건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조직의 원리가 최소 인력, 최소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조직은 그런 면에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 세금, 시민 세금 이거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태인> 네.

◆박맹우> 특히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면, 가장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조직 관련 일도 많이 해보면,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죠. 그럼 그 조직을 만들죠. 그러면 그게 해결됐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이태인> 네 맞습니다. 

◆박맹우> 그럼 여기 일이 없으면 이걸 탄력 배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항상 적은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는 가만히 놀고 있도록 놔두고 또 다른 곳 가서 새로 만들고 이런 경향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 조직을 구성하고 또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조직 목표의 달성이죠?

◇이태인> 맞습니다.

◆박맹우> 우리 시민 복지, 울산시 발전 그에 맞도록 또 맞춰야 된다. 위계질서든지, 영역이든지 모든 것을 기능 배분을 조정하고 아주 체계성 있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태인> 네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정말 이번 시사팩토리 100.3 '월간 박맹우' 편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맹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태인> 네 청년들에게도 이 소식을 많이 알리고 좋은 말씀들은 다시 한번 나눠서 여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맹우> 청취자 여러분, 참 빠르죠.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았습니까. 내년도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네 지금까지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맹우>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월간 박맹우'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시간이었고 이것을 조금 더 시청 관계자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엠씨더맥스>의 '흩어지지 않게'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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