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시국회는 설 이후에…양곡관리법 강행시 거부권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1월 9일에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 쇠고 (다시)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임시회가 끝나는) 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있다”면서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필요하고, 의원들이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난 뒤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그제(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 양곡관리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 못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 24만 8천 톤인 쌀 초과생산량이 2030년엔 무려 64만 1천 톤이 되고, 매입비만 1조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장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곡이 돼 헐값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라며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 악화와 농농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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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