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노웅래 혐의' 읊은 법무장관...'피의사실 공표' 공방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2022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치권은 여전히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파장은 물론이고 북한 무인기 침범 이슈도연말 정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장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부결표, 그러니까 반대하는 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피의사실 공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의원들이 마음을 굳히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장철민]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 굉장히 건조하고 아주 간략한 사실 정도만 제안설명을 하는 것들이 보통 상례인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이번 제안설명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자극하고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국가 권력이 절제되지 않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문제 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또 듣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사실 저런 어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위화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가결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부결 투표를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정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 혹시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그거 부결하겠다는 사전에 연습한 거다,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거 한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한 거다, 공방의 초점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향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민주당이 지적하는 피의사실 공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정치역학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수사와도 정치역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왜 체포하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고 그렇다면 응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혐의와 이러이러한 검찰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민들께 알 권리 차원에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피의사실공표 혐의, 의혹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감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법무부 장관이 물론 발언에 있어서 장철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더 건조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앵커]

일부에서는 이거 부결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이거 이러다가 다음에 내 차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장철민]

내 차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사실은 죄에 대한, 형사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도 사실 법정에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날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녹취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확실한 증거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무조건 돈봉투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완전히 이미 판단을 법무부 장관이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검찰이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다라는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법무부의 역할과 검찰의 역할이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수사 결과들을 재판에서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말로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은 국회에서 많이 공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정치검찰의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방탄정당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김용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는 바일 거고요. 아무래도 향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라든지 체포동의안,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연습 삼아서 본인 민주당의 의원들과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진보정당으로서 깨끗함을 강조했었는데 최근 민주당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권력형 성범죄라든지 부동산 투기 의혹, 최근에 노웅래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 의혹도 이게 다 사실 민주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이런 투사가 아니라 다 개인 비리 의혹들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 지어서 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정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일찍 나갈 수도 있을까요?

[장철민]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정 조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워낙 연말연초는 국회 일정도 그렇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 이 일정보다도 일찍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월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을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일몰 법들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종료되니까 1월 7일에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연장하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또 1월 임시국회 만약에 연다, 그러면 이거 여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저는 솔직히 일몰 법안 관련해서는 이번에 합의됐었는데 못한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1월에 될까라는 의문은 있어서 일몰 법안 처리는 좋은 명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연됐고 조사 기간들이 너무 짧아서 국정조사 연장은 특히나 예전 같으면 뭔가 교섭단체 간 협의로 연장할 수 있게끔 해놓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이거를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가 원포인트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빠른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의문도 드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예행연습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체포당할 만큼 무슨 구체적인 형사범죄의 사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시도할 것이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그리고 모든 언론도, 심지어 여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체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돌아보면 이런 게 바로 정치검찰의 행태다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체포될 거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김용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혐의를, 의혹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합숙소 운영.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의혹들이 이렇게 많길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상식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것 좀 짚어볼게요. 국토교통위원이시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일단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3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장철민]

지난번에 사실은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었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미 된 상황이고 합의문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끝까지 그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저희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는데 합의가 파기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하는 것이 이번에 본회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2월 8일 국토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60일을 도과하게 되면 국토위에서 안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회의에 해야 된다. 특히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여당도 당정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했던 그 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2월에라도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새해가 되면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장철민]

일단은 일몰되기는 됩니다. 일몰되긴 되는데 저희가 그 법 조항이 언제까지 끝난다라는 부분이라서 이 법을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그리고 다시 정부가 공포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안전운임제가 시작돼서 이 법이 정한 기한까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앵커]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장철민]

지금은 사실은 본회의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 될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해서 본회의를 열고 또 처리를.

[장철민]

아마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안보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세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또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용태]

저는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화책을 통해서 사실 평화라든지 이런 대화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에도 실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실망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들,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서울 상공에서 무인기가 떠다녔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2014년도에 이미 북한이 계속 무인기의 도발을 해 왔는데 어떤 정권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그동안 너무 이런 것을 방기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 또 이번에 여야가 국방부에서 향후 무인기 관련해서 예산도 5600억인가요. 향후 5년간. 여기에 대해서 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발언이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이걸 좀 잠재우고 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저는 사실 무인기만큼 더 큰 불안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의 단어 선택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쓴다는 게 저는 사실은 뭔가 전략적으로 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쓰신 것 같은데 뭔가 평화가 망가지고 이런 긴장이 점점 구조되는데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화전양면전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강한 군사력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준비하되 이런 평화를 대비하는 부분들도 함께 가야 진짜 안보라는 것들이 제대로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말로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은 이런 식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그런 공격을 먼저 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발언 수위가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당협위원장들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당협위원장들. 결과가 나왔는데 허은아 의원이 동대문을 지역에서 탈락을 하고 김경진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이준석 체제에서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허은아 의원은 이거 친윤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이 모든 게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면 253개 지역에 대한 조직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이 가장 지역 활동에는 근간이 되는 조직책인데 조직위원장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의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고요. 이분들이 내정되면 2차적으로 당의 최고위에서, 지금 비대위겠죠.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면 조직위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그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3단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허은아 의원을 동대문을에 내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최고위원에만 의결만 했으면 의례적으로 의결 절차만 있었더라면 동대문을의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사전에 의결만 안 됐었지 그 당시에 조율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조강특위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정된 사람까지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께서 국민의힘이 공당이고 절차와 이런 것이 당헌당규에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것 아닌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이번 비대위가 그런 행보한 것에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절차보다는 계파를 더 중요시한 것 아니냐.

[김용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함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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