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尹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 이재명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 국민의힘 '윤심 전쟁'?

김대근 2022. 12.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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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무인기 감시 등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박서경 기자 리포트까지 보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는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 무인기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우리의 정상적 국가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응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대응 훈련 강화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인기 침범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는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정부의 안보 무능을 확인했다며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의 광주 발언 가운데 백미는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북한 무인기 출동이 있었나'라는 안보 걱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평화는 북한의 말에 대꾸도 못 하는 굴종의 평화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가 안보마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 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 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부결시키겠다는 거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맞섰습니다.

여야 공방을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 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정에서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제안 설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어서 정현우 기자 리포트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마구 유포하면서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 주장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건 판사에게 예단을 주고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별 사건을 적법하게 보고받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방탄 논란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당내에서는 일몰법 논의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또다시 방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을 마치고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 대표 선출을 두 달여 앞두고 경선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흥수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지도부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당원투표와 결선투표 등 큰 줄기는 잡힌 만큼 예비경선, 즉 '컷오프' 방식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몇 명까지 본선에 올릴지, 또 어떻게 이들을 가릴지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 안팎에선 100% 당원투표 방식으로 4∼5명을 추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당권 주자들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대선 캠프 실무진 초청해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신발 끈을 동여매자, 총선에서 다수당 돼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환호도 나왔네요.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국민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권성동, 권성동, 권성동) 이건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니까 윤석열을 외쳐봅시다.(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앵커]

아니나 다를까 행사를 마치고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신발 끈을 동여매자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비 출정식 성격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예비 출정식은 아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자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날 원주갑 당원 연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차기 총선,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밖에 없다, 그러려면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권성동, 권성동)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의원들이 주저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우리 집에서 모여서, 우리 아파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캠프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장연대'가 부각되는 만큼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친윤 교통정리는 내년 초는 돼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표심을 강조하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내년 초 출마 선언 예정이고요.

당원 지지세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또 무인기 침범으로 다시 한 번 윤 정부 비판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유 전 의원은 "윤핵관이 뭐라 해도 조금도 신경 안 쓴다.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 없다", "지금 완장 차고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사람들 공천 안 줄 거다. 제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풀뿌리 조직인 당협위원회 인선에서도 친윤계가 약진했습니다.

지역 당원협의회 가운데 수장 자리가 비어있던 68곳 가운데 42곳의 위원장을 새로 뽑았는데요.

이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허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나가라는 거냐"며 반발했고, 허 의원을 제치고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김경진 전 의원은 경쟁력을 평가한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3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못했던 점은 윤핵관들한테 아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현직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떨어져야 하는지….]

[김경진 / 전 국회의원 : (이른바 '친이준석계 찍어내기'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신 것 같고 조직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저의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을 나와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향할 텐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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