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출범] ③ 환경 등 4대 규제 개혁…새 성장동력 확보한다(끝)

수도권 면적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예산 더 달라는 것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권한 달라"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핵심은 각종 토지 규제권을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을 집중 발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규제 지역은 2만1천891㎢로 도내 행정구역 면적(1만6천825㎢)의 1.3배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면적의 1.9배이고, 서울시 면적의 36.2배다.

또 4대 핵심 규제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발전 기회 상실, 자산·생산가치 손실액은 62조 8천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4개 핵심 규제권 이양,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 현안 과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 분야의 중앙 부처 권한을 이양받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그동안 꿈꿔왔던 지역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4대 핵심 규제를 대폭 줄여 토지 이용에 있어 장애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도내 지역별 각종 숙원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넘지 못해 줄줄이 좌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산림 분야의 규제 완화는 산지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는 과도하게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북상 권한을 확보, 주민 불편을 효과적으로 덜어 주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다 사유지, 공유지, 자치단체 용지를 군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점유한 땅이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권한도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도내에는 계곡의 폭이 100ｍ 이내여서 농지로는 보존할 가치가 떨어지는 곡간지형이 17개 시군에 걸쳐 46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와 함께 원주 반도체 특성화 단지 조성,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 군납 조달은 지역 우선으로 수의 계약하는 것을 비롯해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관령·매봉산 산악관광 추진 등 지역 현안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도는 중앙부처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자치 법규와 연계해 기업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주요 법령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는 주민 공모, 주민 참여단,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실현 수단은 수십 년 묵은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의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절구통을 줘서 떡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맛있게 송편도 빚고 인절미도 빚어서 먹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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